⚖️ 외국인 유학생 범죄 예방, 통장 대여 사기 & 법률 보호 가이드
"고수익 현금 전달 알바"라는 말에 속아 **보이스피싱 공범**이 되거나, **본국 약품 반입, 음주 시비**로 한순간에 체포·강제 출국 당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필수 법률 보호 수칙입니다.
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 시 즉시 강제 출국(Deportation)!
한국 법률상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 **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**을 받거나 집행유예·징역형을 받으면 **출입국 심사를 통해 D-2/D-4 비자가 즉시 취소되고 강제 출국 및 5~10년 입국 금지** 조치됩니다. 모르고 한 행동이라도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.
1.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& 통장 대여 사기
• 수법: "하루 10만~20만 원 현금 봉투 전달 알바", "통장/체크카드 대여 시 50만 원 지급" 문자는 **100% 보이스피싱 범죄**입니다.
• 처벌: 전달자/명의 대여자는 **사기 공범으로 실형(감옥) 수감 + 피해금 배상 + 즉시 강제 출국** 처벌을 받습니다.
• 수칙: 타인에게 통장, 체크카드, 비밀번호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!
2. 대마 젤리, CBD 오일 & 반입 금지 약물
• 본국 허용 물품 위험: 본국(미국, 동남아 등)에서 합법인 대마 성분 젤리, CBD 오일, 식욕억제제, 마약성 진통제(트라마돌)를 한국에 반입하면 **중범죄 마약사범**으로 체포됩니다.
• 처벌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.
• 수칙: 처방약 반입 시 반드시 **식약처 사전 승인서**를 지참해야 합니다.
3. 불법 촬영(몰카), 스토킹 & 성희롱 처벌
• 몰래 카메라: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나 얼굴을 촬영 시 **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**.
• 스토킹: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는 **스토킹 처벌법상 형사 처벌** 대상.
• 수칙: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모든 촬영 및 접근은 범죄입니다.
4. 홍대/이태원/대학가 음주 폭행 & 기물 파손
• 쌍방 폭행: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도 맞서 싸우면 **쌍방 폭행 형사 입건**됩니다.
• 기물 파손: 술김에 길거리 입간판, 차량, 매장 기물을 부수면 **재물손괴죄**로 합의금과 벌금 부과.
• 수칙: 시비가 붙으면 절대 맞서지 말고 즉시 📞 **112 신고** 후 자리를 피하세요.